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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소서 2023년 한국지역난방공사 자기소개서 1. 우리 공사 체험형인턴에 지원한 계기와 인턴 경험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는 무엇입니까? 2. 다른 사람들과 차별화된 자신만의 노하우나 특기, 전문성에 대해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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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事件事務規則 제43조 제6항)을 하였다면,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은 실질적으로는 그 결정시점에 있어서의 諸般事情 내지 事情變更등을 감안한 새로운 기소중지처분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재기불요(또는 불능)처분도 헌법소원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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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이고 검사에 대해 공소제기를 강제할 수 없다는 견해와 취소결정에 수반하여 사안에 따라서 검사에게 재수사명령이나 공소제기의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검사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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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의 대상을 경미범죄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경미범죄의 대상에서 벗어난 범죄들이 존재한다. 물론 경미범죄의 개념을 설정한다는 점이 다소 불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불법구성요건의 측면에서 행위자의 책임이 경미하고, 소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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