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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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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불기소처분 실태와 개선방안 / 고경희 이진국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06 Ⅰ. 기소중지의 의의
Ⅱ. 기소중지 현황
Ⅲ. 기소중지 현황 검토
Ⅳ. 관련판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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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제도는 공권력의 남용과 악용으로부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재판제도로서의 역할을 나름대로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도의 이론적 근거 및 운영상의 문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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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제도는 더욱더 활용할 가치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기소유예의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것이 시급하다.
더 나아가, 우리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불법성의 한계(사안의 경중)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불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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