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가 있는 경우(합병하고자 하는 토지 전부에 관하여 등기원인 및 그 연월일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②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중 다
|
|
|
관한 기재를 생략할 수 있음
101. 중단된 사업부문의 정보
분할, 분할합병
102. 분할, 분할합병의 내용
⑴ 분할신설회사
1) 분할회사의 상호, 영업개황 등
2) 분할의 방법 및 내용
3) 분할일, 분할승인을 위한 주주총회일
4) 당해 회사가 인수한 이
|
|
|
합병의 등기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전세권.임차권 및 승역지에 관하여 하는 토지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
|
|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한 날
·제③항
제1항제3호에서 \"미등기양도자산\"이라 함은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
|
|
분할법인 등에 대한 과세 및 그 특례
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 내국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에는 분할법인의 주주 등이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으로부터 받은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에서 분할법인의 분할등
|
|
|
세법개정에서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본격적인 비과세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
|
|
비과세 합병제도
1998년 세법개정에서 법인세법 제6관에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세법에서도 본격적인 비과세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비과세 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면 합병에 대해 가능한 과세를
|
|
|
합병제도의 개정
○ 정동윤, 재무질서와 합병제도의 개정
○ 정진교, 주식회사합병에 있어서의 주주 및 채권자 보호, 고려대 법학석사 학위논문, 1990년
○ 주석 상법(Ⅴ) : 회사(4), 한국사법행정학회,1999
○ 최기원, 상법학신론(제11판), 박영사,
|
|
|
이내 결정
2월이내 경정청구 chapter 2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chapter 3 익금의 범위
chapter 4 손금의 범위
chapter 6 합병 및 분할 등에 관한 특례
chapter 7∼8 접대비와 기부금
chapter 9∼10 자산 부채의 평가와 재고자산 유가증권회계
...
|
|
|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상호주 소유금지
○ 기업결합 제한
○ 주식매수 청구권
○ 기업결합 신고
○ 주주제안권
○ 집중투표제
● 외 자 도 입 법
○ 주식 매수선택권
● 세 법
○ 의결권대리 행사
○합병 및 분할에 관한 특례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