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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고 그에 대한 소송종결선언을 함이 옳다고 하겠으며, 누락된 신청구는 상소심으로 이심되지 않고 원심에 계류중이므로 원심법원이 추가판결을 하여야 할 것이다. ⅱ) 추가적 변경을 간과하여 신청구는 남기고 구청구만 심판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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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와 재판을 하게 되는데 변론종결 당시의 사정에 비추어 가압류,가처분 신청이 이유 있으면 이미 발령한 가압류나 가처분을 인정한다. 그리고 채권자가 한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유가 없으면 이를 취소하며 동시에 가압류,가처분신청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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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비준에 관하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헌법 제60조 제1항). <法史?法理念><법사?법이념>
<憲法> <헌법>
<行政法> <행정법>
<民法> <민법>
<刑法> <형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
<國際法> <국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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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재항고는 배상명령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제61조 (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 있는 배상 명령이 기재된 보호처분결정 서의 정본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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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형소법 제415조). 이를 재항고라 한다.
準抗告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행하는 일정한 재판, 혹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행한 일정한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그 재판 또는 그 처분의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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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불처분 결정 →검찰반송 → 불기소결정 보호처분 기소 [ 2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1. 목적 :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 2. 국가의 가정폭력 방지의무 - 방지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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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
(6) 공소기각결정과 재기소금지
(7) 공소기각판결과 상소
5. 관할위반의 판결
1) 의의
2) 관할위반판결의 사유
(1) 관할권의 부존재
(2) 예외
3) 관련문제
(1) 소송행위의 효력
(2) 정지된 공소시효의 진행
(3)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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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였을 경우의 신병처리
(3) 임시조치에 대한위탁변경신청 문제
Ⅳ 적법절차의 보장
(1) 소년심판에서의 적법절차의 요구
(2) 소년심판의 이단계적 구조와 적법절차
(3) 소년심판에서의 증거법칙의 적용
Ⅴ 보조인 선임권
Ⅵ 무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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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재항고, 재정신청제도 및 헌법소원제도의 한계점을 시정하여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o 3인공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2. 9. 1.
o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1. 8. 30.
o 최인섭/김성언, 성폭력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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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적 상태와 그 대상자와 가해자를 상담한다.
항고 : 불처분결정에 대한 피해자 항고 임시조치결정 및 보호처분결정에 대한 각 행위자 항고
4. 기관의 강점/약점
(1) 강점 :
기관의 위치가 성남시 중심부에 있고, 여성문화회관 1층으로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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