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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 보는 판례와 다수설에 의하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규칙이나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개별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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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지방경찰청장의 당연퇴직의 인사발령은 임용취소의 통지에 해당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 본문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대상은 「처분등」이 되는바, 이 사건 인사발령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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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甲이 이 사건 파출소 증축조건에 대해 일부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① 부관만을 독립하여 다툴 수 있는지(부관의 독립쟁송 가능성) ②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 지에 관해 살펴본다(부관의 독립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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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물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중복제소가 금지되고,
변, 그 범위 내에서만 소의 변경과
병, 청구의 병합이 가능하며
처, 처분권주의의 위배 여부에 대한 판단도 그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취소소송에서의 소송물 논의[p.707]
⑴학설
1)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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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배제)
1) 관련 쟁점
과세처분 등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선행처분인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
법을 독립된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고 법관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주한, 김석수(주심), 정귀호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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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행정작용의 경우와는 달리 공정력, 존속력 및 자력집행력 등 여러 특수성이 인정되고 있다. 또한 사법행위(私法行爲)에 있어서는 표의자 스스로를 구속하고(자기구속), 그에 의해 직접 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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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노노법 제85조 제2항). 취소소송의 피고는 당해 재심 판정을 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행정소송은 재심판정서의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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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의 구분이 절대적이지 않으므로 취소소송의 형태로 무효확인을 구하는 무효선언적 의미의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Ⅳ.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1. 개념
행정행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 선행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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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55조)
<관련법 판례>
♣ 사건의 표시 대법원 1991. 5.28. 선고 90누5313 이사선임처분등취소
판시사항
[1] 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소송 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임기의 진행 여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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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31②). 이 기간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절판정은 확정된다(근31③).
2) 당사자적격
(1) 원고적격
사용자측이 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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