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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의 방법으로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여야 하고, 그와 별도로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 중 하나에 불과한 총회결의 부분만을 따로 떼어내어 효력 유무를 다투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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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과 항고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⑺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 사이의 소의 변경
3.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 -「행정소송법 제22조」
⑴ 의 의
⑵ 요 건
⑶ 절 차
⑷ 효 과
⑸ 불 복
⑹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거부처분 취소소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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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소송에서 권한의 소재가 선결문제로 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즉, 일반 사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일정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등의 이유로 법원에 그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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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대하여는 가명령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있는데, 이는 의무이행소송의 도입과 연계하여 살펴 보아야 할 문제라 할 것이다. I. 머리말
II. 집행정지제도
1. 적용범위
(1) 취소소송과 무효등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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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8조 제2항」
⑵ 청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18조 제3항」
7. 전치제도 적용범위
⑴ 제3자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긍정설)
⑵ 항고소송
⑶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
1) 문제점
2) 학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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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심판)」
⑴ 재심신청
⑵ 항고심판 -「특별행정심판 절차」
⑶ 재결처분 -「행정심판의 재결」
Ⅳ. 재결주의
1. 문제점
2. 행정소송의 대상
3. 원처분 중심주의 및 재결주의
4. 취소소송의 대상
5. 소 결
Ⅴ. 행정심판 전치주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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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통지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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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변경 등 행정권 발동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1년 5월 확정된 새만금간척사업개발사업에 대한 정부조치 계획을 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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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을 뿐이다.
Ⅴ. 검토
사법상의 일반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이 공법이라 할 수 있는 조세법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유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모든 법분야에 내재하는 원칙으로 인식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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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통상의 항고소송을 통한 불복의 여지도 없다.(→주관적 법적 지위 불인정)(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4추613 판결 [충남남포지구부사공구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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