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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261조 제4항) 따라서 종전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소송계속의 효과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그에 관한 심리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 피고경정도 새 피고에 대하여는 소의 제기이므로 이에 대한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과는 경정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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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어야 한다. 중복 소제기나 재소금지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기판력이 부존재하여야 한다.
특수소송
특수소송의 경우, 병합소송의 각 필요 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장래이행의 소에서 미리 청구할 필요, 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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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제417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해서는 청원，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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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와 회사계속, 가집행선고실효의 경우의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소유권보존등기신청권의 발생 등이 그것이다. 이 밖에 소송법적 효력으로 추가적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에 있어서 이의의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판결의 존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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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심리하여 행정행위 처리방향까지 제시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홍중영, 김성수)
(3) 판례의 입장 : 판례는 현 행정소송법상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절차적 심리설을 취하고 있다.
(4) 소 결 : 실체적 심리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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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5. 심리절차
행정심판은 구술심리 또는 서면심리로 비공개가 원칙이나, 행정소송은 구술심리주의와 공개주의가 채택되고 있다.
6. 부작위에 대한 쟁송방법
행정심판은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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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규정의 적용여부와 관련하여 문제된다.
①병합하더라도 민사사건의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의 절차로 심리한다는 견해, ②민사소송을 변론주의로 심리한다는 것은 합목적적 고려에 의한 것이므로 병합된 행정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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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서 직접성으로 지향하는 경향은 이와 함께 구두심리로 지향하는 경향이 있으며, 구두심리는 또한 집중심리의 경향으로 촉진된다. 민사소송법 학자들은 이 세 가지 문제가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공판집중, 직접심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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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를 지연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만 허용되지만 이 사항은 제262조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3. 甲이 乙을 상대로 치료비 1천만 원, 일실수익 2천만 원, 위자료 1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심리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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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주의 또는 계속심리주의는 심리에 2일 이상을 요하는 사건은 연일 계속하여 심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심리기간의 단축에 의하여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종래「형사소송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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