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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서 각기 상이한 판결선고가능하다. 자백간주된 피고들과 원고주장다툰 피고들사이에 동일한 실체관계대해 서로 배치된 내용판단고려해도 위법이 아니다. 독립지위 갖지만 같은절차에서 병합심리되는 이상, 각 공동소송인에 대해 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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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1) 의의 및 취지
(2) 요건
1) 시기에 늦은 공격방어방법의 제출일 것
2)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것
3) 이를 심리하면 각하할 때보다 소송의 완결이 지연될 것
(3) 각하절차
(4) 각하효과
Ⅲ. 적시제출주의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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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전치주의 폐지,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및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 항고권 폐지, 국민 참여 재판에 대한 검사의 항소제한 등 수사, 재판에 대한 검찰의 권한 축소를 주요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시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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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용담(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이강국
- 헌재 1996.12.26, 94헌바1, 판례집 제8권 2집 -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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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Ⅳ.변호인 등의 접견신청의 장소와 상대방
1.접견신청의 장소
2.접견신청의 상대방
Ⅴ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2. 증거능력의 배제
3. 헌법소원
4. 항소이유
5. 손해배상책임
6. 행정소송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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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의의
2. 행정소송의 기능
3. 행정소송의 본질
Ⅱ. 우리나라의 행정소송제도
1. 행정소송법의 법원
2. 현행 행정소송제도의 특생과 문제점
3. 행정소송의 한계
Ⅲ. 행정소송의 종류
1. 항고소송
(1) 취소소송
(2) 무효등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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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바생한 경우이다. 이에 의한 중지는 신청 또는 직권으로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발생하며, 그 취소결정에 의하여 해소된다.
3)다른 節次와의 관계에서 進行의 부적당
다른 절차와의 관계에서 소송의 속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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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이송(제36조)
4) 반소제기에 의한 이송(제269조제2항)
(3) 이송의 효과
1) 구속력
이송 받은 법원은 잘못된 이송이라도 다시 이송한 법원으로 되돌리는 반송이나 다른 법원으로 넘기는 전송을 할 수 없다.(제38조제2항)
전속관할에 관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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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형소법 제 417조). 이를 준항고라 하며 이러한 준항고를 받은 법원은 준항고를 이유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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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민사소송절차와는 크게 다른 점이다.
민사소송에서 심리하여야 할 대상 즉 사건의 범위에 있어서 북한의 민사소송에 있어서는 사인간의 생활관계에 관한 분쟁해결을 모두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은 점이 남한의 민사소송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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