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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는 공판기일을 새로 지정하게 함
Ⅵ. 공판준비절차(공판절차)의 기대효과
○ 정식으로 공판을 시작하기 전에 소송관계인에게 공판의 내용을 미리 준비할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신속한 심리가 가능하게 됨
○ 범행을 자백한 사건은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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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이 규정한다.
공판은 공개하며, 구두변론에 의하며, 공판정에서 직접 수집한 증거만으로 재판할 수 있으며, 공판기일에는 한 사건을 집중하여 심리한다. 또한 법원은 불고불리의 원칙에 따라 공소제기가 있는 사건만을 심판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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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법률지식 못지 않게 기술적 지식을 필요로 한다. 이를 위해 기술심리관제도가 있으나 기술심리관의 보조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을 것이며, 법관 자신도 어느정도 기술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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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제도를 형성하여 경찰주재수사권체제로 전환하였다. 우리나라와 가장 법제가 비슷하기에 이를 연구함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방향에 관하여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전반적인 형사절차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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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참여인들과 대화적인 의사소통적 교류를 하면서 최대한 합리적으로 심증을 형성하도록 유도하는 또 다른 통제제도가 필요
(1) 재판공개원칙
공개주의 - 법관의 심증형성이 이루어지는 심리의 공간을 일반인이 방청하게 함으로써 법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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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7조 제7호에 따르면, 법관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前審裁判) 또는 그에 기초되는 조사나 심리에 관여한 경우 법관을 제척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를 제척의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 사건에 대한 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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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형태
서면심리(피고인 출석 불요)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
(피고인 출석원칙)
선고가능한
재판
벌금, 과료, 몰수
유죄판결은 물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재판
근거법률
형사소송법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정식재판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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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공평, 신속
 공평 : 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무기대등의 원칙)으로, ‘법관에 의한 공평한 재판’과 ‘평등의 제도적 보장’
- 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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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의 4대 이상(理想) – 공평, 신속
 공평 : 소송의 심리에서 양 당사자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어 그들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무기대등의 원칙)으로, ‘법관에 의한 공평한 재판’과 ‘평등의 제도적 보장’
- 공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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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의 범위
제9장 공판절차
제10장 증거 1 - 증거법의 기본원칙, 위법수사배제법칙과 자백배제법칙
제11장 증거 2 - 전문법칙
제12장 증거 3 -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유심증주의
제13장 재판
제4편 상소 · 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제14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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