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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및 좌천
④ 성적을 무시한 승진 또는 휴가제도
⑤ 작업의 과중한 부과 및 휴식시간과 복리시설의 부족
⑥ 불량한 작업환경(통풍, 채광, 난방 등)과 불비한 안전보건시설
⑦ 부당하거나, 과도한 감독, 특히 자격 또는 인격이 부족한 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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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로 인해 장년층과 노령층을 노동시장으로 부터 퇴출시키기 보다는 일본의 경우처럼 정년퇴직자를 노동시장으로 재진입시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동조합을 강화하고 노동, 자본, 정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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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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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 조 정
(정리해고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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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
22
15
8
3
기 타
13
19
4
2
6
10
16
5
6
19
20
계
144
121
88
85
78
129
198
250
235
322
320
3. 업종별
(단위 : 건)
구분
\'93
\'94
\'96
\'98
\'00
\'02
\'04
\'06
\'07
\'08
\'09
제 조 업
93
60
57
56
42
72
116
121
11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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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
8.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영
9. 임금의 지불방법, 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10. 신기계, 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공정의 개선
11. 종업원지주제 기타 근로자의 재산형성에 관한 사항
13. 근로자의 복지증진
14. 기타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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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를 따르는 경우가 많았다.(배무기, 1991,) 그 후에는 노사분규의 빈도와 강도가 계속 줄어들어 갔지만 이전의 시대와 비교할 때, 분규건수의 엄청난 증가라는 사상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 이들 노사분규에 있어서의 특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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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로 명문화하였음.
o 사용자가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함.(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90조)
o 다만, 법 시행당시 이미 전임자 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노조에 한하여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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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방안, 기술정보
김용현 외 1명(2007),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대응시스템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서보현(1999),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통신협상에 관한 법적 고찰, 대한국제법학회
윤창술(2011), 도메인이름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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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수단
1. 민사적 구제
1)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2) 폐기·제거 등 청구권
3) 손해배상청구권
4) 신용회복청구권
2. 형사적 구제
1) 형사처벌 요건(법 제18조)
2) 친고죄의 고소기간
3) 처벌형량
3. 선의자에 대한 특례(법 제13조)
1)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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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곳” idomin, 2010. 08. 20. 1. 서론
1)장애인차별이란?
2)장애인차별금지법
2. 본론
1) 장애인차별의 유형과 개념
2) 장애인차별 사례
3) 차별이 발생하게 된 원인
3. 결론
장애인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4.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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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인터넷 설문조사에 의한 피해조사
(2) 심층면접을 통한 피해조사
(3) 상담 센터의 피해 사례
(4) 매스컴을 통한 피해 사례
(5) 새로운 형태의 신종 피라미드 피해 사례
3. 다단계 판매의 소비자 피해 구제
(1) 행정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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