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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한반도 전쟁정책 반대
8. 아시아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형성 강화
9. 일정을 적극적으로 활용
10. 민주노총의 행동 계획
11. 실현 가능하도록 민주노총은 역할을 다할 것
Ⅶ. 노동자연대와 노동자 사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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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회피 시 지급하는 고용안정 자금 신청, 순환 휴업, 불용자산 매각 방법 등 제안, 만일 이런 노력을 다 하지 않을 시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이 부당해고로 판정할 수 있음.
- 이러한 해고회피방법을 다 사용하였음에도 사측이 정리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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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혼숙려기간 1. 서론: 생활법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
2. 본론
1. 가족법 관련 주요 용어의 이해
2. 근로자가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권리구제기관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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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30조에 위반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기타 징벌을 하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부당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의 발생일로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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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
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ⅳ)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ⅴ) 휴업수당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ⅵ)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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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에 관한 판정 및 구제명령을 하는 권한
ⅲ) 근로계약상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처리
ⅳ)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
ⅴ) 휴업수당지급의 예외를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승인
ⅵ) 휴업보상 또는 장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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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을 전략적으로 이용해 개인의 구제는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 Ⅰ. 문제제기
Ⅱ. 연구방법
Ⅲ. 법원에 의해 구성된 성차별 개념
Ⅳ. 성차별적 해고사건이 적용되는 법적 구조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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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논의현황, 2003, 13-14쪽
다만 우리나라와는 달리 노동3권의 행사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등 불이익처분이나 단체교섭거부 등과 같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절차제도가 별도로 없고 일반 소송절차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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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볼 수 있다. 즉 헌법,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등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남녀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관리자전문가 등 고급직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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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
원직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
구제명령시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
명령 가능
구제명령 이행
강제금(형사처벌)
제도 도입
부당해고시 벌칙(5년이하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
부당해고시 벌칙 삭제
노동위원회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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