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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된 진정에 대해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도 있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 차별행위가 인정될 경우 피진정인에 대하여 행위의 중지, 손해배상, 원상회복,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재발방지 조치의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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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가능하고, 단순히 주력업종 선정을 위한 합병과 흑자기업의 합병 등과 같이 경영악화와는 무관하게 행해지는 정리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3. 법 소정요건의 준수
경영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합병인 경우에도 근기법 제24조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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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 사회복지사가 비밀 유지와 도움 제공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윤리적 결정 과정을 이해하고, 이러한 결정이 클라이언트의 안녕과 복지에 어떤 영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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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등의 불이익취급을 하여야 하고, 원심판시와 같이 장차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을 혐오한 부당노동행위란 있을 수 없다), 원고가 경력을 사칭한 참가인에게 총무부나 영업부로의 전환의사를 타진하였으나 참가인이 이를 거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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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직무형태 변경, 직제변경 등의 편법을 사용한 데
따른 부당조치 철회에 있습니다. 이랜드 계열인 뉴코아는 사측에서 고용한 비정규직의 계약을시간계약, 하루계약 등 단시간 계약형태로 변경하여 비정규직 법을 피해 언제든지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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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63
버스연장운
20
자식의폭행선처
65
범죄자인도
22
재건축조합보상피해없음
66
부당해고
24
초등학교안전사건
67
부모선처
26
촛불기념비보존요청
69
부적절한법정관리인교체
29
특수절도사건
70
동료음주운전
32
폭행
72
불법시위로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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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무
사용자는 유니온 숍 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만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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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2. 유니온 숍에 의한 해고
사용자는 유니온 숍협정 이후 노조에 미가입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부당해고가 아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해고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현행법에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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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 중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부당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된 경우 구속기간 동안의 임금,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사업이 폐지된 경우 그 사업 폐지된 이후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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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는 무효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서울고등법원 2000. 11. 23. 선고 2000누1609 판결
원고에 대한 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본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하려 했다는 이유로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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