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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등의 정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부처 등의 명칭 정비
7. 제7차 개정(1999.3.31)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여 자율적인 경쟁체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① 허가제를 사무소개설 등록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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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업법을 개정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회에 접수시켜 건설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현재 심의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몇 가지 중요 문제점을 제4장에서 서술하였는바 다시 한번 결론에서 해결방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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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에게 의무화 하고 있다. 이에 한 가지를 더하여 계약 의뢰후 전산망 등에 등록 시에 시, 군, 구청의 전산망에도 신고하게 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장의 크기를 데이터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동산시장은 데이터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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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시험의 내용
제1차 시험은 중개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 및 지식정도의 검정에, 제2차시험은 실무능력 검정에 중점을 둔다.
[시행령 별표 1]
구 분
시 험 과 목
제1차
시 험
ㅇ부동산학개론(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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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부동산중개론의 개념
[2] 부동산의 거래
[3] 부동산중개활동의 기본적인 개념들
1. 부동산의 개념
2. 부동산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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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대상물이 확보된다. 이는 매도의뢰가 당해 중개대상물의 참여중개의뢰의 접수, 지시중개의뢰의 접수, 알선중개의 복합적의뢰의 접수로 세분될 수 있다. 중개업자가 부동산의 매도의뢰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주문사항 등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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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시장은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외환위기 시절 급락한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선진화시키기 위해 정부는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를 더욱 개방하였고, 부동산투자회사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에스크로우와 같은 외국의 중개제도를 도입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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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와 ‘알선’은 동일한 개념은 아니지만, 구분하지 않고 같이 쓰기도 한다.
2. 중개의 본질
(1) 중개의 3요소 : 중개(업)가 성립하기 위해 있어야할 중개(업)의 필요불가결 한 3요소는 「① 중개업자, ② 중개의뢰인, ③ 중개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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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분석학회, 공인중개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공청회, 2005.
건설교통부,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5. 11.
구동회 외, 부동산서비스업 발전방안 연구, 한국감정평가연구원, 2002.
김병길, 부동산중개업의 새로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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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컨설턴트들은 조건부 형식의 보수계약은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와 보수를 나누지도 않는다. 컨설턴트는 중개업자와 함께 판매용 부동산을 매물대장에 기재하지만, 단지 성공한 중개업자에 대하여 그 해당지역의 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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