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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와동일
한 판결을 하였다. 포장의 결함은 피보함자의 태만 및 과실이라고 볼
수있다. 해상보험
(Marine Insurance)
1.해상보험의 기초
-관련당사자
-특징
-기초용어
-사례1“선원의 악행과 화재”
2. 해상보험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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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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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상보험의 관계당사자
≪ 그 림 ≫
1. 해상보험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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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상보험관련 용어
1)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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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계약도 다른 기타의 계약과 마찬가지로 보험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이다.
4. 해상보험계약 당사자의 의무
1) 보험자의 의무
(1) 보험증권교부의 의무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의 청구에 의하여 보험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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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의사, 편입된 영국법준거약관의 내용, 해상보험거래업계에 있어서의 관행, 양 당사자의 계약체결당시의 체결교섭력의 강약 등의 여러 요소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인정 또는 부인할 것인지 아니면 일부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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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손해를 보상해 줄 것을 보험자(보험회사 또는 보험업자)가 피보험자(화주, 선주 등)에 대하여 약속하고 그 대가로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제제도를 말한다. 또한 해상보험은 해상운송구간에서 발생하는 손해뿐만 아니라 해상운송과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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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실무, 성산당서점, 1984.
복합운송에 따르는 화물보험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무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대한손해보험협회, 해상보험요율서
선박운항과 관련한 책임주체 확정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균성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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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을 평가하여 보험가액 불변경주의를 채택하는 방식에는 보험 별로 다양한 방식이 적용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1) 협정보험 가액을 통한 해상보험 가액
상기한 바와 같이 협정보험가액이란 당사자가 협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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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보험증권을 첨부하도록 요구한다. 상법전에서는 해상보험을 손해보험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
또한, 보험편에서 29개의 조문에 걸쳐 다른 손해보험에 비하여 해상보험은 상대적으로 상세히 다뤄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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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장단점
4. 해상보험의 당사자
5. 해상보험의 용어
6. 적하 보험계약 체결
7.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
8. 해상손해의 종류
Ⅱ. 해상보험 실무
1. 적하 보험계약 체결
2. 적하보험료 산정
3. 보험금 청구
4. 무역관련 보험
Ⅲ.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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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보험』, 박영사, 2010, pp299-315.
유기준, 『해상보험 판례 연구』, 두남, 2002, pp52-61.
박명섭, 『해상보험의 이해』, 우용, 2003, pp40-50
대법원 1989.9.12. 선고 87다카3070 판결 【입체금등】 Ⅰ. 사실 관계 1
Ⅱ. 당사자의 주장 2
Ⅲ.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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