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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으로 의결한 것이어서 “장관표창 공적 등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징계하였다”고 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청구인의 소위는 교사로서 항상 학생들에게 사표가 되고 모범이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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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그 남용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를 취소할 수 있다」(제27조)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법문에서의 재량권의 한계는 좁은 의미의 그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재량권이 한계를 넘어선 경우 위법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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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소송구조신청은 유효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무효라 하여도 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여 이의권이 상실되면 유효하게 된다. 정지제도는 공익적 제도가 아니라 당사자보호를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정지중의 소송행위라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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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님. 따라서 결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에 의해 확정되면 예산집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 해제(책임은 정치적 책임일 뿐 관계 공무원의 부정행위에 대한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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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설문⑵의 해결
1. 문제점
서울청장 丁이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와 관련하여, ① 감독청의 직권취소 가능성 ②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의 제한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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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처분 대상자여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이상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 청구는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_ (2) 그런데 대법원은 위 1987.4.14. 판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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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적
홍준형 교수님의 판례 행정법199pg~232pg
김남진 교수님의 행정법 연습 162pg~164pg 법규명령이란?
행정규칙이란?
문제제기
주택건설사업영업정지처분취소
대통령령과 부령과의 관계대법원의 판결과 참조판례
내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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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7조(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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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합격한 경우 처분의 취소를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
* 참조판례 [대법 95누4568] “광업권취소처분의 취소여부를 다투고 있는 중에 존속기간
이 만료된 경우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이익이 없다.”라고 판시
* 참조판례 [대법 91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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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으로 파악하여야 할 쟁송법상의 근거도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제2조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2 복구준공통보등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06.6.30. 선고 2004두701 판결
판결요지
국민의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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