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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절차의 간편화와 홍보캠페인실시
2. 고유상담번호를 이용하여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 및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홍보캠페인에 피해자를 참가시켜 2차 피해자를 예방하고 긴급피난처를 제공
3. 경찰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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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고절차의 간편화와 홍보캠페인실시
2. 고유상담번호를 이용하여 복지사가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 상담 및 해결하는 절차를 거쳐서 홍보캠페인에 피해자를 참가시켜 2차 피해자를 예방하고 긴급피난처를 제공
3. 경찰과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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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증이나 부작용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것인 때에는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대상이 된다(대판 1996.4.12 95다56095).
ⅳ) 손해배상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서약서의 작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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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료보험법상 보험급여와의 관계
2. 산업재해보상법에서의 의료보장 관련 보험급여
1) 요양급여(제 40조)
2) 재요양(제 40조의 2)
3) 후유증상의 진료(제 45조의 2)
4) 휴업급여(제 41조)
5) 장해급여(제 42조)
6) 장해특별급여(제 46조)
7) 간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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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사고 등에 수사관과는 다른 지정된 경찰관이 피해자 지원활동을 추진하는 [피해자 지원 전담요원 제도]를 도입하여 각 도도부현의 실정에 따라 운용하고 있다.
그 임무는 첫째 피해자의 심부름꾼 역할, 즉 사건 발생 직후 조기에 현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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