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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불신이 매우 깊음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 남북관계 발전
1. 상식과 국제규범이 통하는 새로운 남북 관계 정립, 협력, 공동이익 확대
경제 / 사회문화 공동체 건설
2. 한반도 평화 정착
가. 남북협력 + 국제협력의 균형 북한의 배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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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개혁과 개방의 길로 이끌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대중국 접근은 동북아에 질서의 재편을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의 입장에서 과거 냉전시기 한국은 소련 및 중국 등 사회주의권에 대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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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과 한국 국민의 인권, 환경권, 생활권, 자주권 등의 침해였으며 분단의 골은 결코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자성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넷째, 이제 우리의 민족 에너지와 민족역량을 소모적인 남북적대가 아닌 평화와 통일을 실질적으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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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 방어체제 확립과 방공능력 현대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MTCR 가입과 더불어 남북 군사력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맥락에서 독자적인 미사일 개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류형준(2010), 미국 국가미사일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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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폭이 깊어질수록 우리와의 대화의 필요성을 적게 느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과 관련하여 정부는 한·미·일 국제공조를 강화하여 미국 및 일본으로 하여금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내의 냉전구조 해제문제를 북한과의 관계개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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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해법은 단순히 핵문제 해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북미관계 개선의 돌파구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핵문제는 우리의 문제이자 또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문제이다. 이들 네 나라가 모두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반대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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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한반도 비핵화라는 정책목표를 확실히 현실화하는 것이 중국의 핵심적 안보이익에 부합되는 것이고, 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관계를 담보해 내는 것이 앞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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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 구축을 위해 4자회담을 제의하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유도하려 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러한 접근법보다는 한반도 문제를 미국이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중국의 역할을 축소함과 동시에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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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일관된 미사일통제정책을 가지고 남북한 모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미국은 핵문제에서와 유사한 목표와 전략을 갖고 한반도의 미사일 문제에 대처할 가능성이 있다.
핵문제의 경우 미국은 북한의 핵위협을 들어 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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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일을 아직 획득하지 못한 상황이고, 북한지역에 수도 서울이 너무 근접하여 수도권 방어의 실효성은 근본적으로 제한될 있는 상황이다. 그리하여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이 핵미사일로 공격할 것을 위협할 경우에 한국은 충분한 방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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