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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다.
) Johan Galtung, op. cit. Ⅰ. 국가 연합이나 느슨한 연방제를 통한 사회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접근
Ⅱ. 주한미군 철수와 한반도의 중립화
Ⅲ. 동아시아 공동 시장을 통한 지역 안정과 평화의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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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체제 존속의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북한의 정책은 2차 북 핵 위기, 미사일 발사, 핵실험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다. 맹목적인 북미간의 갈등구조가 북한의 외교 정책에 있어 남한을 배제하는 이전의 대남정책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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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 등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해나가는 것임.
- 둘째, 한반도 안보 및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임.
- 셋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군사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임.
- 넷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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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북정책은 우리 정부와는 미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첫째로 미국과 일본의 대북정책의 일차적 목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는 것이나 우리 정부의 일차적 목표는 남북관계의 개선에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 5,6년간 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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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체제의 안전과 경제적 제재 조치를 해제하려는 근본적인 목적이 달성되지 않는 한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통제, 제거하고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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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도 북한도 핵무기와 미사일을 버리고 평화의 길로 나가도록 압박할 수 있는 국제시민사회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부시 독트린의 위험성과 안정성을 모두 냉철히 인식하며 전쟁 위기를 줄이고 평화 기회를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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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우산 제공중지와 ⑥북한의 사회주의 체제 인정등을 추가하였다. 이어 북한은 NPT복귀를 위한 회담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나섰다. 북한 외교부는 지난 3월 29일 담화를 통하여 <미국은 핵위협을 포기하고 공화국에 대한 무조건의 핵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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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원으로 우리나라의 햇볕정책으로 인한 북한 경제 회생을 위한 우리의 부담이 줄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군비증강의 근거가 되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장거리 미사일, 핵무기 의혹, 강한 육군력)이 설득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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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은 모래성이 될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장래가 거론되는 것을 가장 꺼려하는 미국 정부는 정상회담 직후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급파하여 주한미군의 철수는 절대로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는 북한 위협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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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미사일과 한반도 평화
미국과 일본의 강경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단, 중, 장거리 미사일을 차례로 실험하였으며 그 결과 부시행정부의 이례적인 “외교해결 방침”을 이끌어 내었다.
원래 부시행정부는 “대량살상무기”의 종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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