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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을 비롯한 한미연합방위체제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처음으로 열린 제32차 한미연례안보회의(SCM)에서도 한미양국은 변화된 안보질서와 미래지향적인 관계 재정립에 대한 의지를 반영하지 못했다.
우선 강력한 한미 안보동맹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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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동맹은 북한의 위협이 사라진 이후를 고려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동북아지역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화될 것이라 예상된다.
5) 정치적 측면의 결론
이승만 정권에서부터 군부정권까지의 미국이 끼친 정치적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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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 협력사업과 관련된 군사적 지원대책을 발전시키고, 미일 등 유관국가와의 협조체제를 강화해 나감으로써 군사적 신뢰구축 및 긴장완화를 통한 안정적인 남북관계 진전을 뒷받침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 핵문제를 평화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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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의 재정비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일미군(오키나와) 재정비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동시에 주한미군도 감축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감축이 한국내 여론이나 남북한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보다 남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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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가 그것이다. 남북관계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의 지속적인 추진, 북한체제의 안정,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한반도 주변 동북아질서의 안정화는 북미관계 및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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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불확실한 위협에 대처하는 것이 아니고 미래의 확실한 위협을 불러오는 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다\" - 정욱식
주한 미군은 이미 90년대부터 남한에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왔다. 1999년 펜타곤이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남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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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북한은 외무성 대변인의 담화발표를 통해 미국의 진의에 대한 회의를 나타내었는데, 조미대화의 재개는 유의할 일이지만 전제조건에 해당하는 의제(핵, 미사일, 재래식 무기)는 자신들을 무장해체 시키려는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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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는 한?미간의 지대지 미사일 문제로 깊숙이 관련되어 있으며, 그 외에도 몇 가지 이해관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의 권유동기를 분석해 볼 수 있다.
첫째는 비확산체제 강화의 일환으로 한국을 MTCR 회원으로 가입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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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위협
1. 무기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추세
2.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4.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Ⅳ. 탈냉전과 패권정책
1. 미국의 패권정책
2. 중국의 패권정책
3. 일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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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심적 전략목표를 타격할 정도면 현재로서는 충분할 것이다.
2. 정치 외교적 대응
북한 미사일 문제는 남북한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동북아의 문제이다. 따라서 우리는 독자적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면서도 지역적·세계적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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