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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를 연구, 개발, 보유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핵 프로그램을 전면 파기해야 할것이며, NPT(핵확산금지조약)에 다시 복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국은 그에 따라 북한을 침공할 의사가 없다는 안전보장을 해 주는 동시에 그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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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반 통일성」 <<진보평론>> 창간호
권혁범. 1998, 「반공주의 회로판 읽기: 한국 반공주의의 의미체계와 정치사회적 기능」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통일연구>> 제2권 제2호
길정우. 1999,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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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의 사용이 국제법과 유엔헌장, 그리고 인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범죄행위임을 선언하고, 1963년에 핵실험금지조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을 부분적으로 체결하였으며, 1971년 해저비핵화조약을 발효시켰다.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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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및 미사일 확산방지 문제에 있어 인도는 미국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핵보유국을 포함하는 범세계적 핵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핵 확산방지조약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동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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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및 미사일 확산방지 문제에 있어 인도는 미국과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도는 핵보유국을 포함하는 범세계적 핵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핵 확산방지조약 및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도 동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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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 보유 및 확산 방지
(1957년 국제 원자력기구성립)
(1968년 핵확산방지조약 체결)
(1971년 해저비핵화 조약)
군축3조약
(1972년 생물,독소무기금지조약 체결)
(1976년 환경개변기술금지조약 체결)
(1980년 특정재래식무기금지조약 체결)&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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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과 전략핵을 동결,감축시키는 제반조약
가.전략무기제한조약<미,소련간1972년 체결>
나.중거리 핵무기 조약<1998년>
다.전략 무기감축조약<1991년>
*핵 실험 자체를 금지조약
가.제한적 핵실험 금지 조약<1963년>
나.핵 비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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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금지조약 - 퍼그워시가 지상과 지하에서의 핵실험에 대해서, 특히 검증과 검사방법에 대해서 진행한 토의 내용은 1963년 핵실험부분금지조약의 체결과정에 서 유용하였다.
② 핵무기비확산조약(NPT) - 퍼그워시 회의에서 핵보유국과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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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환산의 방지, 핵국들의 핵군축 및 비핵화 촉구 그리고 엄격한 안전 기준하에서의 핵의 평화적 이용 장려 등이 그것이다.
- 핵확산금지의 대상으로 올라있던 대부분의 요주의 국가들이 서명을 거부함으로써 NPT는 알맹이 없는 조약으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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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보관장소로 의심되는 미신고시설 2곳에 대한 특별사찰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탈퇴를 선언했다. 북한은 NPT탈퇴에 앞서 1993년 3월 9일 팀스피리트 훈련 재개를 ‘공화국 북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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