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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행정개혁과 공공영역의 변화』, 2002
『매일경제』, 2005.3.10, p.C1. 1. 서론
2. 민영화의 한계점
가. 공공성 저하와 가격상승
나. 국부유출
다. 실업 증가와 기업․국가의 성장가능성 위축
라.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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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상 가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대학원석사논문, 2002
◈ 박윤흔, 최신행정법강의 상, 국민서관, 1994
◈ 신보성, 현대행정법의 이론, 1988
◈ 조명래 외 1명, 행정소송상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건국대학교 사회정책연구소, 2000
◈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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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적용 현황
Ⅴ. NPM(신공공관리, 신공공관리론)의 적용 사례
1. 경기도의 적용사례
1) 시?군에 대한 시책평가
2) 실?과간 경쟁력 평가
3) 일몰제도
2. 서울시의 적용사례
1) 목표관리제의 도입
2) 실, 국 단위 책임예산제도 도입
Ⅵ.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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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원론』, 법문사, 1997.
이병철.(2003). 「행정의 역사와 이론」, 금정.
이병철.(1998). 「현대 한국행정학의 이해」, 울산대학교 출판부.
권인석, “신공공관리론의 논리, 한계, 그리고 극복”, 「한국공공관리학보」, 2004.
김정렬, 2000,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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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정부개혁의 평가
4. 최근 정부개혁의 내용(1996년 이후)
(1)1996년 이후의 조직개편
(2) 1996년 이후 책임운영기관
(3)1996년 이후 인사개혁
(4)재정개혁
(5)정보기술의 활용
(6)서비스 향상 및 규제완화
5.한계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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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을 지지 않으며, 정치적으로 초당적인 중립성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실질적인 통치권자라 할 수 있는 총리는 당수로서의 수상의 정당에 대한 통제력은 매우 강한 편이다. 총리는 입법부인 하원과 행정부를 장악하는 막강한 권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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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연구원. 41-59.
김태겸.(1998) \"기업식 정부의 구축방안\", 「한국행정연구」, 제7권 제2호. 한국행정연구원. 41-60.
김태우.(1995). \"지방정부의 기업경영화\". 「지방자치경영연구」, 창간호. 10-22. [ 목 차 ]
제 1 절 서 론
제 2 절 행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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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전혀 되지 않고 있다.
로 혁신 작업은 성공을 거두기 힘들 것이다. 탈관료제 모형
신공공관리 모형과 탈신공공관리 모형
신공공서비스 모형
기타 개혁 모형
외국의 행정 개혁
한국 역대 정부의 행정 개혁
한국 행정 개혁의 성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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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규제완화 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공공선택론은 정부의 행정체제가 당면하고 있는 이들 구체적인 사회문제를 설명, 예측하고 그 처방을 제시하는 데에 매우 적합하다.
2. 한계성 검토
1) 제 가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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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한계와도 그 궤를 같이 한다. 정부 영역이 가진 특수성에 대한 고려 없이 무조건적인 시장 기능의 도입은 오히려 또 다른 역기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한민국은 흔히들 “규제 공화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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