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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근무규칙, 영조물규칙, 법령해석적 행정규칙, 재량준칙, 법률대체적 규칙, 그리고 형식에 따른 종류로 법규의 형식을 취하는 행정규칙, 법규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으로 구분하는 견해가 있다.
법규명령이란 법규의 성질을 갖는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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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은 ① 모두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일반적추상적 규범이며 ② 모두 행 정법의 법원으로서 작용한다. 그리고 ③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이든 행정규칙이든 불문하고 모두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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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
① 본질 : 기본권적 성질 + 헌법보장수단 (병존설 : 통설)
② 법적 성격 : 자연권설 (통설) - 성문헌법 규정이 있더라도 자연법상 권리이다
- 독일 1949년 Bonn 기본법(저항권 부정)에서 1969년 Bonn 기본법으로 개정되면서 저항권 명문化
(자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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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1) 의원 개인의 신체의 자유보장설
2) 의회의 정상활동보장설 : 의회의 정상적인 활동보장을 위한 권리
3) 결합설 : 국회의 특권이자 의원개인의 특권이라는 설
(5) 내용
국회의 동의 없는 체포·구금의 금지.
체포·구금은 신체적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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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
(2) 일반법과 특별법
(3) 강행법과 임의법
(4) 원칙법과 예외법
(5) 신법과 구법
2) 해석기술
(1) 유권해석
① 입법해석
② 행정해석
③ 사법해석
(2) 학리해석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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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수평적 대등관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협력적 공화관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제청
상호 통제관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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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수평적 대등관계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법원이 심사할 수 없다
협력적 공화관계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대법원장의 지명권
대법원의 위헌법률 심사제청
상호 통제관계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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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2. 성립요건
1) 처분의무 (강행규정의 존재)
3. 내용 및 법적 성질
3. 인정여부
1) 학설
2) 判例
4. 행사방법
Ⅲ. 행정개입청구권
1. 의의 및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청구권의 실현 방법
Ⅳ. 개인적 공권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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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성질 및 그 처분에 주민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의 지정 및 변경은 관계 행정청이 법령의 범위내에서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 기술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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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통제의 문제가 내재되어 있으며, 재량통제에 관한 입법과 사법의 역할 내지 권한배분도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이[42] 다.
_ 그러므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시행규칙 시행령의 법적 성질은 어디까지나 입법권의 배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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