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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우리 헌법에는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은 물론 그밖에 많은 사항이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급변하는 사회의 양적ㆍ질적 확대 및 복잡다기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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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은 경험의 시계열을 통해 진화한다. 그리고 특정시점에 존재하는 규칙의 개체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발전역사, 특히 그 역사에서 관성적인 힘에 주의를 집중시킬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Ⅶ. 행정규칙의 통제
행정규칙을 행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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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지고 있다.
현행 행정규칙관리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무관리규정에 의한 규칙외에도, 예규(例規), 지침(指針), 규정(規程), 기준(基準) 등 여러 이름으로 되어 있어 명칭사용에 혼란을 주고있다.
둘째, 고시나 공고 등의 게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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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판례에서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대한 학설은 초기에는 비판적이었으나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하여 긍정하는 입장으로 다수설이 정착되었다. 법령보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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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으로 보면서도 과징금 금액을 정액이 아니라 최고한도액으로 봄으로써, 과징금처분기준의 성질은 어느 정도 행정규칙의 성질도 갖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대법원은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는 처분기준이 부령에 규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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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적용하여 징계를 한다면 분명히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징계를 받은 사람은 자신이 해당 법의 구속을 받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행정 규칙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행정기관 내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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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자체에 법규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행정부의 고유한 기능영역에서의 행정부의 독립적인 법정립에 관한 규범의사가 인정되며, 결국 \'대외적효력을 가진 행정부의 시원적인 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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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대한 본인의 의견
nl 본론에서 논의한 다양하 실과 주장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법치행정의 원리상 국민의 권리·의무에 대한 규율 및 그에 대한 구속력의 근거는 법률에서 나온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법률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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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을 뿐이다.
IV.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
1. 전통적 견해 (비법규성설)
행정규칙과 개별적구체적 명령과의 동위성, 일면적 구속성, 대외적 공포의 불필요, 내부에서의 징계책임만 문제...
2. 새로운 고찰
(1) 내부적 효력 : 법규범으로서의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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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행정규칙의 법규성 또는 준법규성과 관련한 판결들을 살펴보면 행정주체가 행정규칙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인이 아닌 행정주체의 편의를 위해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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