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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의 승인이 따라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탄력적인 기관운영을 위한 자율권의 행사가 제한되고 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책임운영기관장의 인사관리의 자율성이 때로는 소속직원의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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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의 자율적인 인사권 행사를 실제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임용권에 대한 사전승인이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나, 앞서 언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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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장 이외의 성과연봉의지급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모든 책임운영기관이 이 기준에 따라 기관장 이외의 직원에게 성과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성과중심의 행정구현과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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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기록의 작성, 4/ 각종 시험의 실시, 5/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및 추천, 6/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조사보고와 사회보장, 7/ 훈련계획 8/ 보건제도 상훈제도 제안제도의 운영 등 인사전담기관이 아닌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행정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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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1998)
작은정부 지향→총무처와 내무부 통합
현행의 중앙 인사행정기관
중앙인사위원회
인사행정에 대한 기본정책/개혁 수립
고위직 공무원의 인사 심사
개방형 직위제 운영
인사에 대한 감사기능
행정자치부
종속단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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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정부 인사관리의 주요한 핵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안
지금은 담당부서가 완전히 달라 이들의 통합적 운영이 어렵게 외었지만, 조직과 정원, 그리고 인사 업무는 상호 관련성이 있으므로 한 기관에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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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기관으로 국립의료원,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장,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도유지건설사무소, 정비창 등 23개 기관이 선정되어 운영되고 있다.
②인사
기관장은 소속 중아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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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의 기초
1) 인사행정법령
군정법령 제 69호의 인사행정처의 직무규정에 관한 건, 각 규정 및 통보이다.
2) 인사행정기관
인사행정처, 실제적 운영은 인사과에서 담당⇒인사행정에 관한 입법, 정책수립을 담당한다.
3. 관료의 분류
-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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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되고 있다.
2) 설치
행정자치부장관은 기획예산처 및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을 설치 할 수 있다.
3) 인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책임운영기관 공무원에 대한 일체의 임용권을 가지며, 그 일부를 기관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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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1. 임원의 선임방법
2. 임원의 자격요건
3. 임원의 임기 및 신분보장
II. 인사관련 기구
1. 사장추천위원회
2.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III. 직원의 신분
1. 미국
2. 일본
3. 한국
IV. 정부산하기관 인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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