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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cf) 쌍방행위-공법상계약
5.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
(1) 수령을 요하는 행정행위=특정인에 대한 행정행위
상대방에의 도달이 그 효력발생요건
(2) 수령을 요하지 않는 행정행위=불특정다수인에 대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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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을 신뢰한 사인에게 행정청에 대해 당초의 행정계획을 계속 유지할 것을 청구할 권리의 인정여부가 논란되고 있으나, 현행 법제상 근거없어 인정되기는 힘들다 고 봄
☞따라서 행정청의 공단설치계획을 믿고 막대한 투자를 해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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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명령의 통치행위성을 부정
*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93헌마186)
그러나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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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작용과 다른 영역으로 공공역무 개념을 상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행정법체계가 발달
☞프랑스의 공공역무개념은 독일식 표현으로 보면 공권력작용과 관리작용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대략 이해된다. (공공역무=권력작용+관리작용)
②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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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 ⇒행정절차법
(3) 행정심판 ⇒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도 행정심판의 제기 가능
3. 사법적 통제
(1) 법원에 의한 통제 ⇒ 행소 §27
재량의 일탈남용에 대한 사법심사
(2)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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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④⑤
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동의 또는 승인을 받아 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고시 등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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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직 9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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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행정법의 법원(法源)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③?⑤
① 헌법개정ㆍ법률ㆍ조약ㆍ대통령령ㆍ총리령 및 부령의 공포는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② 국회법에 따라 하는 국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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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방직 7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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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1.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②③?⑤
① 사인의 공법상 행위는 명문으로 금지되거나 성질상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그에 따른 행정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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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이익이 있다.
③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ㆍ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ㆍ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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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
②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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