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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에 위반된 행정처분은 예외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취소사유로 된다. Ⅰ. 給付行政의 槪念 (급부행정의 개념)
Ⅱ. 給付行政의 種類 (급부행정의 종류)
Ⅲ. 給付行政의 基本原理 (급부행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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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권력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행정이 차의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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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1. 재정의 개념
2. 재정의 기본원리
3. 조세
⑴ 조세의 의의
4. 전매
⑴ 전매의 의의
⑵ 전매기관
⑶ 전매권의 효과
5. 회계
Ⅴ. 군사행정법
1. 군사행정의 개념
2. 군정의 기본원칙
3. 군정조직
4. 군정작용
⑴ 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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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학설 판례를 통하여 정착되고 있으며 이 원칙은 입법작용, 행정작용 및 사법작용을 포함한 모든 국가작용을 구속하며 개별법의 구체적인 해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헌법상의 기본원칙으로 발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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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떤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한 국민의 보호가치가 있는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 연 혁
영미법상 禁反言관계에서 유래되어 1970년대 독일 「미망인 보조금 청구사건」의 급부행정에서 시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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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경찰 책임의 원칙 [p.1115 TP131 The.144 Key.322]
종주승, 종주에서 승리하면 책임 묻지 않겠다.
종류, 주체, 승계
급부행정의 기본원칙[p.1140]
사보법평과신
경찰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발동 요건 [p.1119 Tp132]
수유보급
공물의 법률적 특색 [p.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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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되었고, 한편 영ㆍ미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 할 수 있다.
③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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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기능과 법적 성격
1. 예산의 법적 기능
2. 예산의 법적 성격
Ⅲ. 예산과 행정법의 상호관계
1. 예산과 행정법의 일치와 불일치
2. 예산의 독자적 규준력
Ⅳ. 객관적 법통제 - 경제성(효율성) 통제
1. 개요
2. 경제성원칙의 내용
3.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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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령으로 보는 경우
Ⅲ.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적법성
1. 문제점
2. 철회사유 유무
3. 법률유보원칙
4. 수익적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의 제한법리
⑴ 문제점
⑵ 행정기본법 제19조 제2항
⑶ 신뢰보호원칙
⑷ 부당결부금지원칙 -「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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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Ⅰ. 서 론
Ⅱ. 본 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요
1) 주요개념
2) 주요특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본원칙
1) 공공책임의 원칙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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