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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또한 난민 신청자는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 바로 행정법원에 난민 불인정 결정의 취소소송이나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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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된다. 또한 법원이 행정청의 비공개조치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하였으나 행정청이 계속해서 그 공개를 거부하였을 때 그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된다.
IV. 결 어
_ 행정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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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지요청
-무효심판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심결취소소송계속 중 정정심판청구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공유특허권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제기의 적법여부
종래 항고심판시절 대법원판례
특허법원판례
최근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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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사실행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자는 민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리고 민사소송절차에 따라 가해공무원 또는 가해공무원이 소속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수 있다. 그러나 공법상의 행정사실행위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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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 151, 152면.
Ⅴ.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적 통제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행정조직 내부 또는 특별권력관계의 내부에서 효력을 가지는 행정규칙 그 자체에 대하여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판례도, 행정소송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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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후 최초로 수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적용례】제5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국세환급금을 충당 또는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행정소송제기기간등에 대한 적용례】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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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소송과 마찬가지로 거부처분이 취소심판을 통하여 취소되는 경우에도 재처분의무를 부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과제거의무
인용재결의 경우 처분 행정청이 결과적으로 위법 부당한 거부처분 내지 부작위에 의해 초래된 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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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①거부처분에 대해서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으로 ②부작위에 대해서는 부작위위법 확인소송에 의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Ⅰ. 서설
Ⅱ. 심판대상
1. 거부처분
2. 부작위
Ⅲ. 심판청구의 제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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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에 의한 구제의 고려가 바람[501] 직하다. 위법한 행정조사가 행하여진 뒤의 사후구제수단으로는 국가배상과 행정조사의 위법을 후속 하는 행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인정하는 것 등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_ 다섯째, 행정재량의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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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기될 수 있다. 현재 판례에 따르면 구체적인 처분에 대하여만 취소소송이 허용된다. 그러나 법규명령이나 조례에 대하여도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취소소송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 국참사원은 행정기업의 설치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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