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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이 행정작용을 할 때, 내용과 관련없는 상대방의 급부(재산의 출연, 노무제공)를 조건으로 해서는 안됨.
호텔 건축 허가 + 인근공원의 미화작업 조건 -> 금지 Ⅰ. 행정법의 법원
1. 성문법원
2. 불문법원
II. 행정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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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제정의 배경과 그 특징, 부산대학교, 2010
3. 이재삼, 행정법상 성문법주의와 불문법주의의 조화,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4. 이세훈, 호주 의 성문법형식, 법제처, 1977
5. 정태호, 성문헌법국가에서의 불문헌법규범과 관습헌법, 경희대학교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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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은 불문헌법이라고도 일컫는데, 성문헌법은 아니나 관습적으로 널리 받아들여지는 바를 의미한다. 이를 토대로 특별법 위헌 판결의 요지는 첫째로, 수도란 국가 권력의 핵심 사항을 맡는 국가 기관들이 집중되어있어 정치 및 행정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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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법원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법원의 특징
성문법원
1 헌법
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5 자치 법규
불문법원
1 관습법
2 학설
소극설
적극설
결어
참고 판례
판례법
외국의 입법례
영미법계
대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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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법원
1 의의
2 법원의 범위
3 법원의 특징
성문법원
1 헌법
오토바이어
프릿즈 베르너
2 법률
3 명령
4 국제조약 국제법규
조약
5 자치 법규
불문법원
1 관습법
2 학설
소극설
적극설
결어
참고 판례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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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손실보상
행정상 손실보상이란 공공필요에 의한 적법한 공권력행사에 의하여 개인의 재산에 가해진 특별한 손해에 대하여 전체적인 공평부담의 견지에서 행하여지는 재산적 보상을 의미한다. 헌법 제 23조 3항은「공공필요에 의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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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일반원리를 헌법원리로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행정상 법의 일반원칙(또는 조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원리는 법률적 효력을 갖는 불문법적 법원으로서, 개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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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권력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법률의 근거가 없다고 하여도, 그것만으로 곧 행정이 차의적으로 행하여진다고 말할 수는 없는바, 이 경우에도 법률의 우위원칙은 여전히 적용되며 또한 헌법상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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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라고 결론냈다.
우리 나라 수도가 서울이라는 사실이 불문헌법이라는 판단은 헌재가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개헌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위헌 결정을 내리는데 결정적인 판단근거로 작용했다.
3. `국민투표권\' 침해 여부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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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은 원칙적으로 성문법의 형식을 취한다. 다만 끊임없이 변동하는 행정 대상에 전문적 ·기술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예외적이기는 하나 불문법원(不文法源)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
〈성문법원〉 헌법 ·법률 ·명령,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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