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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낙후된 지역 경제 재활을 위해 청와대 및 정부 부처를 충청권으로 옮기겠다는 행정수도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해당 후보가 당선되었고 2003년, 정부는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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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법령에서 정한 액수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법령은 과태료부과만을 예정하고 있으나 행정청이 영업허가를 취소한 경우를 들 수 있다.
(3) 재량권의 남용
재량권의 남용이란 법령상 주어진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재량권이 고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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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그러한 권한의 불행사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게 된다.
7.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의 비교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은 적법한 재량행사를 구하는 공권이나, 행정개입청구권은 특정 처분의 발동을 구하는 공권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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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법률의 유보원칙이 지켜져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과 벌칙을 들고 있다. 대한민국과 같은 오랜 역사의 단일국가에서의 지방자치권은 고유권이 아닌 전래설에 입각한 것으로, 국가의 행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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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송이 아닌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다투게 될 것이다. 다만, 공법상 계약에 관하여는 행정청의 일방적인 결정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반대급부가 결부되는 것이므로, 부당결부금지원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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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에도 나름대로의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모든 권력행정 또는 급부행정에 있어 반드시 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권력행정이나 급부행정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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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의결결정을 둘러싼 찬, 반의 갈등은 정치, 경제적인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오늘날의 집단적 환경 분쟁은 공, 사법 영역에 걸쳐 복합적인 쟁송을 수반한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 분쟁에 관한 공법적 쟁송제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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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헌재결 2006. 7. 27, 2005헌마277).
2. 손해전보
(1) 손해배상
위법한 사실행위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행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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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 : 특허의 성질)
공개채용의 원칙
소극요건(결격사유 : 경찰공무원법)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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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집행(경찰윤리헌장)
정직, 책임의식, 사명감 등 : 근무환경, 감독방법 전환, 구습과 관행 타파
참고문헌
정진환 저, 경찰행정론, 대영문화사 2006
임병주 저, 우리경찰행정법, 이든북스 2013
박균성 저, 경찰행정법, 박영사 2011
홍정선 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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