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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2장의 규정에 의하게 되므로 특별히 새로운 규정을 둘 필요는 없다. 그러나 명령의 직접적 대상자가 아닌 전기통신서비스의 해당 이용자에게는 행정절차법 제2장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규정을 두어 의견진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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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규정의 해석을 넓게 하여 자기관련성과 수긍가능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도식화하면 아래와 같다.
항고소송의 성격
원고적격
법률규정
판단기준
(학설판례)
미국
주관소송/객관소송
개별법률, 행정절차법 제702조
- 이익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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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 지침은 보고의 요청이나 기술적인 조언에 한정하고 인정한다.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조정 룰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적인 사고방식에 준해 검토한다.
2)시사점
이러한 인식 하에 국가와 지방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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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4 도입) : 국무총리실에 설치(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권조사권 없음. 독립성 부족(내부통제), 헌법이 아닌 법률상 기구(민원사무기본법)
177. 행정절차법 제도
개 념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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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전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에서 실정법 화되어 이 원리에 관하여 다수의 판례가 나와 있는 상태이고 행정절차법은 제 4조에 일반적인 신뢰보호조항을 두고 있어서 확약, 행정처분의 취소권제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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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제4조: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및 입법부에의한 사전통제로는 (입법부에 의한 입법권), (예산심의권)등이 있다.
② 사후통제로는 ㉠사법부에 의한 통제 및 ㉡입법부에 의한 (예산결산권), (국정조사권),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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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 의한 통제방법(대륙법계)
① 행정소송법
② 국가배상법
③ 사후적통제
(3) 사전적 통제방법
① 행정절차법
민주적 통제 유형에 포함가능하면 청문(변명의 기회)하여 처분해야 한다. 동법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가 있다.
② 입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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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및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절차법 등이 제정되어 있지만, 환경정보 공개에 관하여 일반 정보공개와 다른 특별한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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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의 역할이 중요
2. 행정적 측면 : 제도와 절차 및 조직 구조의 정비와 의식 개선
1) 관료들의 문화 및 마인드 개선
- 투명한 행정을 수행하는 기관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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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경찰공무원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1996.12.31.법률 제5241호)의 불이익처분에 관한 사전 절차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조 제2항 제9호). 국가공무원법과 경찰공무원법에서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하고 있다.
(5)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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