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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하게 제기된 것이라 할 것이다.
_ 따라서 피청구인 A도 지방경찰청장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판례와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V. 결 어
_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는 행정심판절차는 행정의 적정한 운영과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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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에 어떠한 법적 의미를 부여하는 노력이 필요해 진다.
[415]
_ 행정규칙의 통제는 행정적 통제, 사법적 통제, 그리고 정치적 통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행정적 통제로는 행정절차에 의한 통제와 행정감독에 의한 통제를 들 수 있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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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사회적 성격, 그 충족에 요구되는 긴급성, 생존권 관련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일반적인 행정소송절차와 다른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장수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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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1. 조사대상자가 있는 경우
2. 조사대상자가 없는 경우
Ⅵ. 행정조사기본법
Ⅶ. 행정조사의 한계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Ⅷ. 행정조사의 실시
1. 사전통지
2. 의견제출
3. 증표제시
4. 조사시간
Ⅸ. 행정조사 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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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말한다.
2. 행정적 통제
1) 직무감사
감사원 또는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재량권행사를 지휘·감독함으로써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한 예방적·교정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2) 행정절차
재량권행사에 대한 고지·청문, 이유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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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등 시정, 보완 요구하는 경우 공단 스스로 재심사하여 이를 시정할 수 있는 행정구제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1) 심사청구대상
다음과 같은 공단의 처분에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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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저촉되어서는 안 되고 규정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함.
(다) 節次上 → 심의, 의결, 공고, 청문 등의 행정절차를 거칠 것은 거쳐야 하고 법제처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라) 形式上 → 법규명령은 조문 형식을 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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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도상의 문제점
1) 실체법적 한계
2) 절차법적 한계
3. 그에 따른 개선방안
1) 실체법상의 개선방안
(1) 소득조사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과 개별성의 원칙
(2) 소득조사와 근로유인
2) 절차법상의 개선방안
(1) 신청권 보장
(2) 직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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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영업준칙을 지키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1항제4호
100만원
5. 삭제 <2009.10.7>
Ⅳ. 맺음말
지금까지 관광진흥법에서 제6장 보칙편과 제7장 벌칙편에 대하여 논하여 보았다. 보칙과 벌칙부분은 관광행정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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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⑥ 제4항의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수급권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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