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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소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되는 예산도 일종의 법규범이므로 법률과 마찬가지로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도 구속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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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04. 「행정절차법」상 행정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②?④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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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기능
1. 실체법적 기능
행정행위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의무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것으로 명령행위적 성격을 지닌다. 예컨대 Y의 X에 대한 철거명령은 X에게 건물을 철거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절차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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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해당한다(행정절차법 제40조)
(2) 신고의 효력발생시기
신고는 자족적 공법행위이므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된때에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
곧바로법적 효가가발생하고 별도의 수리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판례도, 체육법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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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
6. 취소의 절차
직권취소는 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 취소의 효과
(1)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정됨
☞예컨대, 공무원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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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행위를 규율하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최소로 하는 것으로 헌번이 추구하는 기본권 보장과 그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행정행위라고해도 기본적을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것은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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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행위를 사인이 신뢰한 경우 보호가치 있는 사인의 신뢰라면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 즉 법의 일반원칙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신회보호 원칙을 재판의 기준으로 삼거나 행정절차법 제 4조와 같이 실정법으로 명문화 하는 법적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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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시행 지침은 보고의 요청이나 기술적인 조언에 한정하고 인정한다.
다섯째, 국가지방자치단체간의 관계 조정 룰의 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적인 사고방식에 준해 검토한다.
2)시사점
이러한 인식 하에 국가와 지방의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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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를 입법적으로 해결하였다. 행정절차법 제48조 제3항에서는 \"위법한 행정행위를 취소한 경우 행정청은 수익자가 행정행위의 존속을 신뢰함으로 인하여 입게되는 재산상의 불이익을 그의 신뢰가 공익과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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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24)
④ 대상 : 가. 인가의 대상은 반드시 법률행위이고 사실행위는 대상이 아니다.
☞인가의 기본행위는 개념상 ‘법률행위’이기 때문이다.
나. 법률행위인 이상 공법행위,사법행위를 불문한다.
ex)토지거래허가-사법행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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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영역에서 발달한 원칙
오늘날 행정의 모든 영역으로 확대
4. 위반의 효과
불문법원의 하나→위법한 행정작용
4. 신의성실의 원칙,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행정절차법 §4 ①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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