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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의 흠결로 국민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실질적 법치주의와 재산권의 보장,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명확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되어야만 국민의 기본권을 확실히 보장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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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라고 볼 수 있는 외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행정행위가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행정행위의 부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2) 부존재와 무효의 구별
1) 구별실익
- 무효인 행정행위는 무효선언을 구하는 취소소송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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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강의, 박영사, 2004.
홍정선, 행정법원론(하), 박영사, 2001.
최창호, 연구논문 : 지방의회 조례제정권의 (條例制定權) 범위와 한계 ( Thesis : A Study on the Scope and Limit of Local Council`s Legislation of Ordinances ), 한국지방자치학회, 1994. Ⅰ. 序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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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 생긴 행정상 법률관계(행정청의 권력적 행위)와 관련해서 그 자체의 위법상태를 시정함으로써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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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항고소송에는 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등이 있다.
V. 행정소송
1. 개요
행정소송(judicial review of administrative act)이라 함은 행정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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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확인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Ⅱ 문제의 소재
Ⅲ. 행정소송법상 처분의 의의
Ⅳ. 처분의 의의(‘처분’과 ‘행정행위’와의 동일성 여부)
1. 문제의 소재
2. 학설
3. 판례
Ⅴ. 처분의 요소
Ⅵ. 재결의 의의 및 원처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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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 처분법률인 구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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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또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고 대법원 1954.8.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 처분법률인 구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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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을 사법권의 제약에서 벗어나게 하여 행정청의 자율적 통제를 보장하고 쟁송의 신속한 해결과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경비, 시간을 절감하며, 행정청으로 하여금 분쟁을 심판토록 한 것이다. 행정심판의 종류는 취소심판무효 등 확인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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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과 아울러 이 사건 임명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생략
5.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권과 법원의 행정재판관할권
1)권한쟁의심판과 행정소송법상 기관소송
행정소송법 제3조 제 4호는 국가 또는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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