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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급여를 받게 한 자.
(2)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정당한 사유 없이
-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재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한 자
- 공단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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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6조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의 제기(당사자계 및 결정계 사건)가 있는 때에는, 특허법원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특허심판원장에게 통지하고 (특허법 제188조 제1항), 소송절차가 완결된 때에도 지체 없이 그 사건에 대한 각 심급의 재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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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새로운 사유로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처분도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규정된 재처분에 해당된다.
[3] 건축불허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이 준농림지역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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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2001구11372호로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같은 해 4. 3. 이 법원으로부터 2001아545호로 위 2001구11372호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종전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받았으며,
- 이어 같은 해 7. 18. 위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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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 참조조문 )
가. 민법 제741조
나.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참조판례 )
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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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까지 함께 다투는 것이 가능할 뿐, 별도로 분쟁조정결정 자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분쟁조정결정은 그 상대방이나 내용 등에 비추어 행정소송법상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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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하라는 청구는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각하해 사업 자체에 대한 중단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유수면매립법은 친환경적으로 공유수면을 매립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한다는 취지인데 새만금사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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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나, 재량행위를 그르치면 부당한 것으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전통적인 견해에 대한 비판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량처분의 취소]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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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다. 징계대상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할 경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가 가능하고, 여기서도 징계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으면 행정소송법에 의거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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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될 경우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의 예외조항인 제26조의2 ③항에 따라 명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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