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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명의 : 당해 지방자치단체
cf) 교육비특별회계 소관의 공유재산 : “교육감”으로 소관청의 명칭을 첨기해야 함.
<참고문헌> : 김동희,『행정법Ⅱ』,박영사
조정환,『행정법(하)』,진원사, 2010 Ⅰ. 공물의 성립
1. 공공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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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에 대하여 법률이 정한 존속기간을 말한다(예: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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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원고적격을 권리를 侵害당한 자에게나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보호에 미흡하다. 우리 행정소송법 제12조는 取消訴訟의 원고적격을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에로 한정하고 있는 바, 적어도 文理的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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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개정논의에서의 원고적격 확대문제
최근 행정소송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하여 현행 행정소송법상 원고적격에 관한 요건을 학설판례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여 국민의 권리구제나 행정의 적합성 통제라는 행정소송의 본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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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세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국세기본법에 의하거나 감사원법에 의하여 불복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1) 국세기본법상의 불복
국세기본법은 불복절차로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의 절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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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구제의 방법으로는 함의의 권고, 조정, 구제조치의 권고, 법령과 제도, 정책과 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의 권고, 고발, 징계권고, 법률구조요청, 긴급구제초지의 권고 가 이어지게 되며, 불복할 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된다.
6. 출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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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냈다. 소송결과 박양은 2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 환경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소외를 넘어 참여로, 차별을 넘어 평등으로” 1. 고용
2. 교육
3. 시설물과 이동
4. 권리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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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 위주로 운영되는 소송제도를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현실이다.
국민의 개인적인 권리구제수단으로서 항고소송 외의 당사자소송을 인정하고 있으나, 소송실무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민사소송으로 처리 될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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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적 소송의 가능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제도로서 도입하기보다는 환경권과 같은 특정한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소송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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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권리구제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띠라서 피고경정 제도 등을 충분히 활용하고 정당한 피고적격을 가진 행정청을 상대로 취소소송이 제기될 수 있도록 제반 제도적 정치가 완비되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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