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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이 있다.
(3) 손실보상
임의적 동의에 기한 것이므로 인정 곤란하다. 1. 의의
2. 행정지도의 예시
3. 행정지도의 등장배경
4. 행정지도의 기능과 문제점
5. 종류
6. 법적 근거와 한계
7. 행정절차법에 의한 규제
8. 기타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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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은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정한 민법의 특별법인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민사소송설).
⑶ 검 토(당사자소송설)
생각건대, ① 당사자소송은 행정소송상 절차적 특례가 인정되어 효과적인 권리구제에 유익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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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보완
2. 사실상 공무원 이론
3. 장기간 방치에 따른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내용 실현
4. 공공복리상의 필요
5. 행정행위의 내용상 하자
Ⅴ. 치유의 효과
Ⅵ. 하자 치유의 한계
1. 국민의 권익에 의한 한계
2. 시간적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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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일반적으로 침해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가 필요, 수익행정 영역에서 행해지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의 경우 법적 근거 불요
(2)한계
법률의 우위, 법의 일반원칙의 준수
5. 권리구제
① 손해배상 : 공법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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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계
⑵ 실체상 한계
⑶ 시간상 한계
1) 문제점
2) 학설 및 判例
3) 검 토(행정쟁송제기이전설)
5. 설문⑵의 해결
Ⅲ. 설문⑶의 해결
1. 문제점
2. 하자의 승계
3. 계속적 권리침해
⑴ 전제조건
⑵ 사안의 경우
4. 하자승계의 인정범위
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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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 김중규, 성지각, 2001
◎ 행정법Ⅰ, 김동희, 박영사, 2002
◎ 국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刊, 1993, {주요국 의회의 민원처리제도}.
◎ http://tennis1000.mytripod.co.kr/ombuz.htm
◎ 최창행, 1997, {옴부즈만의 한국적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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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문제점
- 의회주권성의 결여
- 불완전한 법치주의
- 행정권의 우월성
- 권리 구제상의 문제점
④ 우리나라 행정법의 관제
- 의회친화적 행정법
- 국가와 개인의 동등성
- 국가행정개입의 한계설정
-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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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의 문제점
- 의회주권성의 결여
- 불완전한 법치주의
- 행정권의 우월성
- 권리 구제상의 문제점
④ 우리나라 행정법의 관제
- 의회친화적 행정법
- 국가와 개인의 동등성
- 국가행정개입의 한계설정
- 민주주의적 법치주의에 근거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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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서 안에 아동권리위원회를 두는 방안은 위원회의 독립성 보장에 한계가 있을 수 있고, 인권의 보호라는 전반적인 추세와 유리될 가능성, 진정 사건의 처리의 어려움 등 업무 범위가 한정될 가능성 등이 있음.
－ 국가 인권위원회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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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경우 상대방과 제3자가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게되므로, 상대방과 제3자간의 관계 제이익을 비교교량하여 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한계가 있 음.
④準法律行爲的 행정행위인 확인과 공증은 공적인 증거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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