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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이전은 생각할 수도 없다. 불확실한 문제에 발목이 잡혀 건설시기를 미루기에는 수도권 과밀과 국가 불균형발전 문제가 지나치게 심각하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단순한 연구대상이 아닌 정책과제이므로 연구가 완전히 끝나고 시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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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브라질리아 건설시 과다한 외채를 빌림으로써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도이전이 브라질의 경제발전 속도를 늦추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을 보면 재원조달문제도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Ⅶ. 결론
신행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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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이전을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들도 회의를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행정수도이전이 전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가져오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 다만 기존의 수도권 집중현상이 완화되고 다른 정책 예컨데 소위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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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가 한반도 전체의 행정을 다스리긴 너무 남쪽에 치우쳐 있지 않을까? 통일 후 남북한 이질감 해소,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수도를 북쪽으로 옮기자고 할텐데 그럼 그 때 되면 충정도에 지어진 것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전할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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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끊임없는 논쟁이 계속될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밝혀져야 하는 점은 신행정수도 건설방안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 배경과 여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라 할 수 있다. 즉, 현재의 수도권 집중과 지역불균등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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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분산·분권·분업)을 병행하여 추진하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극대화할 수 있다.
Ⅶ. 신행정수도건설(행정수도이전)의 비전과 과제
행정수도 이전을 통한 신행정수도 건설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국토의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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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
수도이전사건 판례전문 <헌재 2004.10.21.2004헌마554.556(병합), 판례집16-2(하),1>
mbc 100분토론 “행정수도 이전, 어떻게 되나?” 편 대본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보도자료(2004.8.13)
건설교통부 의견서
헌법개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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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태의 입지형태이고, 일극 집중형의 기관이전 모습을 띄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신행정수도 이전방법에 대한 쟁점을 다룬 이유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통해 얻어야 할 정책목표의 실현임을 안다면, 그래서 정책목표가 신행정수도 정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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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건설과 관련한 의미있는 제언과 정책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오늘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주요 쟁점을 대한지리학회를 포함한 관련학회의 전문가들이 공동으로 연구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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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건설을 위한 특별 조치법에 관한 위헌 판결에 대한 나름의 반대 입장을 정리해 보았다. 이번 발표를 하면서, 작년에 가장 큰 사회 이슈였던 이 문제에 관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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