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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③) -「본안재결」
4. 사정재결(행정심판법 제44조①) -「본안재결」
Ⅷ. 재결의 효력
1.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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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위험한 사태
위험한 사태의 급박성
위험혐의
유료도로
의결기관
의도적 침해
의무이행심판
이중배상금지
이해조절적 규정(이해조정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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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
각하재결은 요건심리의 결과 심판제기요건에 흠이 있는 부적법한 심리청구라고하여 본안심리를 거절하는 재결이다(행정심판법 제32조 제1항). 그러므로, 각하는 심판청구에 대한 요건심리만으로 하는 재결이다.
2) 기각 재결
본안심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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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의 경우에는 ①기속행위 또는 재량권이 0으로 수축된 경우에는 청구인이 신청한 대로 처분할 것을 명하는 것이고, ②재량행위의 경우에는 지체없이 일정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는 것이다. 1. 각하재결
2. 기각재결
3. 사정재결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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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1조 제3항」
6. 임시처분 절차
7. 임시처분 취소
Ⅶ. 심판의 재결
1. 각하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①) -「요건재결」
2. 기각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②) -「본안재결」
3. 인용재결(행정심판법 제43조⑤) -「본안재결」
4.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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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으로 다툴 수는 없는 것이다.(대법원 1986. 1.21. 85누228 판결참조)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인정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2001. 12. 27.
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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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행동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 효력
+-範圍:主觀的 범위(당사자 + 모든 관계행정청),
| 客觀的 범위(主文과 要件事實의 인정.효력의 판단)
+-內容:반복금지효,적극적 처분의무,결과제거의무
4)執行力:당사자소송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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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통해 30일이내에 상급기관이 재결청에 불복을 구할 수도 있고 행정소송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정보공개청구제도는 공개방법이나 인프라 부족 지나치게 모호하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 열람수수료, 원본공개원칙의 무시등에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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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수막철거이행명령취소
Ⅳ.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거부처분취소
Ⅵ. 불기소처분취소
Ⅶ. 지목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Ⅷ.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Ⅸ. 보호감호가출소취소처분취소
※ 참고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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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당해 결정을 행한 심의회에 먼저 재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불복할 때에는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심의회를 지휘 감독하는 직근 상급행정청(재결청)인 법무부장관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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