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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한다. 행정심판이 청구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이를 재결하게 된다. 만약 청구인이 서면으로 신청한 사항 외에 사정이 있다면 구술 심리의 허가를 받아 직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또한 출석하는 방법 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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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28조 제1항 소정의 당사자의 재심의청구를 행정심판청구로 보거나 방송위원회의 재심의결정을 재결로 볼 수는 없을 것이고, 따라서 당사자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소정의 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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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작용만이 대상이 되고 부당한 경우는 제외하는 점에서 행정심판과 구분된다. 또한 행정소송은 ① 행정법상의 분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과, ② 직권심리주의에 따라 절차를 진행한다는 점에서 민사소송과도 구별된다.
(2) 건강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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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노위27) 재심의 판정이라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4) 특허심판원
특허출원에 대한 심사관의 거절사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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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실무상 제3자효행정행위에 관한 인허가시 제3자의 동의를 사전에 얻게 하는등 제3자에 대해 일정한 배려
3. 대인적 행정행위, 대물적 행정행위, 혼합적 행정행위
(1) 대인적 행정행위
오로지 상대방의 지능학식경험 등과 같은 개인적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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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치주의의 결점을 가진 행정심판을 필요적 사전절차로 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구제의 시기나 기회를 잃게 할 우려가 있고 필요없이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가져오게 한다. 국민의 입장에서 재결청도 처분청과 같은 계통의 행정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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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를 유지시켜야 할 중대한 공익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나 기속행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3) 기타 철회권의 제한
1) 불가변력 있는 행정행위
불가변력이 발생한 행정행위(행정심판의 재결)는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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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으로 한다. 다만,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를 논하라.
- 목 차 -
Ⅰ. 서 론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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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을 기다려서는 청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을 말한다.
2.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법18③)는 다음과 같다.
①동종사건에 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이 있은 때
②서로 내용상 관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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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는 때
시기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행정심판을 경함으로써는 그 청구의 목적을 달성치 못하겠거나 현저히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2. 행정심판 자체를 제기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1) 동종사건에 대하여 이미 행정심판의 기각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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