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 전치주의
1. 예외적 행정심판 전치주의
2. 다른 법률
3. 전치요건
⑴ 심판청구의 적법성
⑵ 인적 관련성
⑶ 물적 관련성
⑷ 내용적 관련성
4. 전치요건 심사
5. 전치요건 판단
6. 전치주의 완화 및 예외
⑴ 재결을 거치지 않아도
|
|
|
재결한다.
2002. 8. 12.
Ⅶ. 지적오류정정거부처분취소청구 (경기도청)
※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사항의 변경 거부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지적공부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된
|
|
|
국민의 권익구제의 실효성을 기하기 위하여 사정재결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다고 한다.
Ⅳ 결론
행정심판법은 구소원법에 비하여 대폭적으로 개선되었고 그 후 몇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국민의 권익구제제도로서 충실을 기하려고 하였다. 그
|
|
|
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또는 행정청으로서 행정심판절차에 참가한 자를 말한다.
判例에 의하면 이해관계자란 재결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자를 의미한다.
2) 범위
(1) 제3자
이해관계 있는 제3자라 함은 당해 처분
|
|
|
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判例에 의하면 고충민원의 신청은 원칙적으로 행정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고충민원신청서를 당해 처분청 또는 재결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
|
|
행정심판법
1.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2. 행정쟁송의 개관
3. 행정심판의 의의와 종류
4. 행정심판의 대상
5. 행정심판의 청구인적격
6. 행정심판의 당사자
7. 재결청
8. 행정심판위원회
9. 행정심판의 기관
10. 행정심판청구기간
11. 행
|
|
|
심판청구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행정심판이 제기되지 아니한 처분으로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기간이 경과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재결청소속하의
|
|
|
만 인정
11. 적극적 변경 가능여부
행정심판 가능
행정소송 적극적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
Ⅳ. 행정쟁송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사정재결의 문제점
사정판결로 족함
국민의 권익구제가 제한될 수 있는 문제점
2. 행정소송에
|
|
|
가 심판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심34).
나. 증거서류 등 반환의무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재결 후에 당사
|
|
|
야 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判例는 양자 모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3. 절차상의 위법
절차상의 위법이란 행정심판법상의 구술심리 또는 공개심리를 어긴 경우 등을 말한다.
4. 형식상의 위법
형식상의 위법이란 서면으로 하지 않은 재결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