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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하며 (동법 제112조 제1항).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는 특별행정심판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동법 제112조 제2항)
Ⅲ.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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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과의 관계)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제 92조 제 1항>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사항에 대한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행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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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을 준용한다.
⑤ 재심사위원회의 재심사는 행정소송법 제18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행정심판으로 본다.
【문제 33】 국민연금사업의 소관부처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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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민연금사업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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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심판
법\'을 준용하고이 재심사는 행정소송법\'의적용에 있어서는 행
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으로 본다(법 제112조).
*참고문헌
-박정윤(2007). 건강가정지원센터 가족상담과 가족의 미래. 한국상담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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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심리.의결하여 재결하며 이의제기의 처리기간, 환급방법 및 절차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해야 하며, 부당징수액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50%, 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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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제기가 가능
나. 피청구인 : 국민연금공단
다.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라. 심판기관 :
- 보건복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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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다.
2) 심사청구기간 및 절차
심사청구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국민연금법 제110조)
3) 심판기관
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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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 결정을 재결로 본다는 규정을 근거로 이는 행정심판을 갈음하고 있다. 다만 재심사청구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 원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처분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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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제3항과 같은 내용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에 대한 해석론은 이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7) 이의신청의 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권은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제1항 및 제2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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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문헌
-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
- 윤창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08
-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05
- 유재신 외, 「사회복지법제론」(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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