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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하는데 그치므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만 어떤 처분이든지 하기만 하면 된다.
거부처분이 행해진다면 신청인은 그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궁극적으로 당해 처분의 발급의무이행을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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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이 위법하여 운전자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사정판결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판결을 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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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점, 개별 구정이 없는 경우 원고저격, 피고적격, 제소기간 등 소송요건이 불분명한 점등에 비추어 부정설이 타당하다. Ⅰ. 의 의
Ⅱ. 인정 근거
Ⅲ. 실정법상 예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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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리를 바탕으로 견고한 공사를 이끌어나가는 것이다.
Ⅲ.결론
지금까지 우리는 \'천성산 터널 공사\'와 소송에 있어서 관련하는 사실적인 요소들을 검토하고, 규범적인 대립들을 살펴보면서, 나의 입장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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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third party standing)
2) 이익범위(zone of interest)
3) 시민소송(taxpayer or citizen standing)
2.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절차에서의 당사자적격
3. 행정소송에 대한 당사자적격
1) 노동조합법이 노조의 설립에 관하여 신고주의를 취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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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실무연구 2권,
서울고등법원, 2002
4. 남복현, 학교용지부담금의 위헌결정의 효과를 둘러싼 몇가지 소회,
법률신문 3389호, 2005.8.
◈ 참조 판례 ◈
1. 헌재 1991.2.11. 90헌가27, 판례집 3,11,19
2. 헌재 2003.1.30. 2002헌바5, 판례집 제15권-1집, 8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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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박향수,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탄소세 도입이 한국의 전역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신상철 외,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연계를 통한 효율적 기후변화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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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상고 포기. 경향신문. 2022년 4월 14일자. https://m.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4141628001#c2b (검색일: 2024.3.13.)
- 한예섭. 국민 과반수 한국사회, 이주민 혐오·차별하고 있어. 프레시안. 2023년 3월 21일자. https://www.pressian.com/pages/ar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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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경과보기)
www.kbs.co.kr/2tv/sisa/100toron
gate.hot.co.kr/gotpoll/poll
www.blog.naver.com/law39/20000370141(김성돈, 동성애와법)로앤비, 헌법재판소, 대법원
동성애자 인권 관련 설문조사
♣조사기간: ○○월 ○○일~○○일까지
♣조사방법: 무작위 직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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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고찰, 1995
김종서 : 집회 및 시위의 규제와 그 한계, 집시법개정을 위한 공청회, 2001
손동권 : 평화적 집회 및 시위 문화의 정착, 한국경찰학회, 2000
양건 : 집회시위에 대한 사전제한, 한양대, 법학논총, 1991
유지태 : 행정법신론, 신영사,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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