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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도 내부의 사무처리기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처분성이 부인된다.
7. 반복된 행위①
적극적 처분이 행정실무상 반복되는 경우 법적인 효과는 최초의 처분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최초의 처분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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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판단이 없다고 하
여도 이상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유없음이 분명하므로 그 잘못이 판결에 영
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니, 상고이유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
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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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중재재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교노§12①)
이 기간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중재재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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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법률7036호)에서 지적재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있다.
“국가는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지적법 제3조의 2 )
6. 토지등록의 성격과 행정소송
토지등록의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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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다. 이유
구 교육공무원법(1999. 1. 29. 법률 제57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항, 구 교육공무원임용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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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
중재는 당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당사자 쌍방을 구속하므로 불복절차가 필요하다.
1) 당사자는 지노위 또는 특별노동위의 중재재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재정서 송달을 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중노위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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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행정소소의 피고는 금지통고를 한 경찰관서장이 된다.
Ⅲ. 기 타
1. 1인 시위
1인이 시위하는 형태로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의 시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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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제기
중노위의 중재재정이나 재심결정이 위법이거나 월권에 의한 것이라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중재재정서 또는 재심결정서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중재재정의 확정(제69조)과 구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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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과 민사소송으로 나누어진다.
손해배상청구의 절차는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한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판례는 민사사건으로 다룬다. 한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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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한다(동법 제77조 제2항 및 제3항).
3) 행정소송
- 공단 또는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 위 의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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