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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다.
③제16조제2항·제3항, 제17조제1항 후단·제2항 내지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3항의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를준용한다. 이 경우 \"청구인\"을 각각 \"제3자\"로 본다.
제5장 보칙
제20조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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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
(가) 행정심판
(나) 행정소송
<경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 문제의 소재
* 종전의 학설과 판례
* 검토
<과오납금반환청구소송>
*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
* 과세처분이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
<환급결정의 부작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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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되고, 공무수탁사인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사인은 공무수탁사인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Ⅰ. 의 의
1. 개 념
2. 구별개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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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며 그 취소를 구할수 있다. Ⅰ.서
Ⅱ.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
Ⅲ.行政上 강제집행의 수단
1.대집행
(1)代執行의 의의
(2)代執行의 주체
(3)代執行의 요건
(4)대집행절차
(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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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각 단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단행법에 규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Ⅰ.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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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Ⅱ. 住 所
1) 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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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2) 일정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점은 시효와 같지만 법률관계의 신속한 확정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고 중단제도가 없다는 점에서 시효와 다르다.
Ⅱ. 住 所
1) 주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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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의 규율에 따라 쟁송취소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루어진다.
7. 취소의 효과
(1) 소급효
직권취소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효는 부정된다. 예컨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성립상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임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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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행정소송을 할 경우에는 기간은 더욱 더 늘어나게 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정보는 본래 어느 시점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가치가 없게 되는 것으로 정보의 적시성에 비추어 볼 때 이 경우는 정보의 가치나 생명력을 떨어뜨리는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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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행정소송이나 국가배상의 방법에 의하여 구제받을 수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접견교통권을 침해한 가운데 수집된 자백 진술 증거물 등은 위법한 절차에 의하여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
관련판례
검사 작성의 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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