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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편의)을 가한다는 것을 든다.
그리고 동 제도는 소송을 전치하기 위한 전치절차인 점에서 행정심판과 같으니, 결정전치는 처분을 다투는 것도 아니고, 행정청의 반성을 촉구하는 것도 아니며, 행정청의 전문지식의 활용도 아니다.
나. 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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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 분야의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작용 분야의 행정대집행법 ·경찰관직무집행법 ·토지수용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행정구제 분야의 국가배상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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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독
기능을 통한 통제
ㆍ행정부 : 징계책임이나 상급기관의 하급기관의 감사권, 행정심판을
통한 통제
【내부 통제】
ㆍ감사관제도
ㆍ훈령권, 직무명령권
ㆍ행정심판의 재결권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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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구제의 개념과 의의
2. 사회보험법 및 공공부조법의 권리구제절차
(1) 이의신청
(2) 심사청구 및 재심사
(3) 행정심판
(4) 행정소송
3. 청문의 개념 및 권리구제절차와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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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
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법 제35조).
*참고문헌
-남기민, 홍성로(2008). 사회복지법제론. 일산: 공동체
-박차상, 정상양, 전용득, 김옥희(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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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등을 청구할 수 있다.
부칙 <제5134호,1995.12.3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률) 사회보장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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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다시 제2항에서 대단히 광범위한 적용제외규정을 둠으로써, 그 일반법적 성격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⑶ 행정절차에 대한 참여범위
법은 제2조 제4호에서 “당사자 등”의 개념을 ‘행정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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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제도로 서 사법보충적 기능을 통해 공무원의 권리를 구제해 주려는 제도이다. 소청 심 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전심절차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시정하여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이 소청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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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즉, 즉시강제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를 받아야 하나, 행정쟁송에 의한 구제는 즉시강제의 성질상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것이다.
㉡손해배상(손해전보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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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사실생위인 경찰상의 즉시강제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의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에는 즉시강제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법률상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하는 것이 보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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