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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회보장기본법의 문제점과 대안
○ 시행과 운영의 원칙에 대한 개정방향
동법 제2조에서는 형평과 효율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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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
(나) 損害塡補制度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正當防衛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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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
* 참고문헌
곽효문, 사회복지법제론, 제일법규, 2000년.
박송규,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03년.
김훈, 사회복지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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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당해 결정을 행한 심의회에 먼저 재심사를 청구한 후, 다시 불복할 때에는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심의회를 지휘 감독하는 직근 상급행정청(재결청)인 법무부장관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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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이 발동되어야 한다.
.행정 작용이 법률에 위반되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나타났을 때, 이를 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정소송, 행정심판, 행정상 손해 배상 및 손실 보상 제도가 있다.
.죄형 법정주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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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가능하다.
- 국가귀속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위원회가 국유재산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권리보전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관리청을 지정하며, 관리청은 의결서 및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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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것은 실질적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매우 의미있다.
불복 절차와 권리 구제 수단의 정비도 권리성 강화에 기여했다.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다단계 구제 절차를 통해 수급권자의 권리 침해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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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따라서 수급자의 권리는 수급권이 있는 자의 직접적인 권리취득의 행사권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0.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재, 1999.
안치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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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법」 제18조를 적용할 경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로 본다(제104조 제1항). 고용보험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관해 결정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는 1차에 한하여 10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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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와 행 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 써 이 조항은 사회복지수급권의 절차적 권리를 명시하고 사회보장관련법들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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