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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취소소송과 무효등 확인소송을 손해배상과 동시에 제소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은 국민의 권익을 위해 불필요한 절차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행정 심판법에서 준용되고 있는 의무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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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에 있어서의 가처분절차에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본다.
6. 效 力
가처분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3조 제6항 및 제30조 제1항). 이는 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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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9】감액경정처분은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과 별개인 독립의 과세처분이 아니라 당초의 신고 또는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따라서 그 경정시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 감액경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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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 의해 적은 비용으로 간이ㆍ신속한 절차에 따라 국민의 권리ㆍ이익의 구제를 도모함과 동시에 행정의 자율적 반성과 그 적정한 운영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다. 행정심판은 소송에 비하여 비용ㆍ시간 등을 크게 절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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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다.
참고문헌
박균성, 행정법론(상) 박영사
석종현, 일반행정법(상) 삼영사
김동희, 행정법1 박영사 Ⅰ. 서론
Ⅱ. 법치주의
Ⅲ.우리나라에 있어서 법치행정의 원리
Ⅳ.법치행정의 원리의 한계
Ⅴ.법치행정의 원리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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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제기 전으로만 제한한다면 자칫 행정심판기간 중에 가능할 수 있는 사인의 빠른 권리회복을 행정소송 이후로 지연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단, 이러한 논의는 현행 우리 행정심판제도가 전치주의에서 임의주의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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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와 같이 조리 상 불가변력이 인정되는 행정행위도 있다.
② 근거
법적안정성 확보가 목적이다.
③ 사유
행정행위가 일정한 성질을 가질 경우 발생한다.
④ 범위
무효인 행정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준사법적 행정행위(행정심판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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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이양
지방자치권 강화 및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분권형 도시 계획체계 구축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조직권 강화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체계 개선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주민소송제도 도입
주민소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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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홍문사
김성수(2014) 일반행정법(행정법이론의 헌법적 원리), 홍문사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 개념
1) 기속행위
2) 재량행위
2. 구별실익
1) 행정소송
2) 부관
3) 공권의 성립
4) 기속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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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형식적 법치주의
실질적 법치주의
인권보장의 형식성
국가목적실현을 위한 절차와 형식만 중시
입법사항유보설 내지 침해유보설
법의 양면적 구속력 미흡
포괄적 위임입법 인정
행정권에 광범위한 재량권 인정
행정소송의 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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