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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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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개입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개인은 의미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통해 다툴 수 있으며, 개입의무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이 개입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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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제의 탄력적 운용방식
제16장 불가변력과 행정행위의 취소·변경·철회
제17장 행정행위의 흠과 공정력, 흠의 치유와 전환, 승계
제18장 행정절차
제19장 행정심판
제20장 행정집행절차
제21장 행정구제법의 체계
제22장 행정소송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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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일종인 금연조례의 입법이 가능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하여 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만큼 공청회와 정보 공유 등의 많은 제도적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논점1. 지방자치단체의 환경행정
1.의의
2.특성
3.법원
4.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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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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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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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제6강 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기타 행정의 행위형식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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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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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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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개념과 종류
제7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제8강 행정행위의 흠(하자)
제9강 행정행위의 부관
제10강 행정계획, 공법상계약, 확약 등
제11강 행정과정
제12강 국가배상법
제13강 손실보상법
제14강 행정심판법
제15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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