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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인 행정청과 그밖의 관계행정청을 기속한다. 심판의 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 Ⅰ. 행정심판의 정의
Ⅱ. 행정심판의 사유와 종류
Ⅲ. 행정심판의 방식
Ⅳ. 행정심판 청구의 처리
Ⅴ. 심판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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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이 건 구내식당운영자료의 공개를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행정심판의 재결례
행정심팜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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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설치한 민원상담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상담실(민원실) 그리고 ⅲ)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제도 ⅳ)청와대 민정비서실 ⅴ)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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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은 행정청이 심판기관이라는 점, ②행정소송은 구술심리가 행해지는 것이나, 행정심판은 서면 또는 구술심리가 행해진다는 점 등에서 구별된다. I. 이의신청
II. 청원
III. 진정
IV. 직권재심사
V. 국민고충처리
VI. 행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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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원회가 비상설 기관임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을 위원장이 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Ⅰ. 들어가며
Ⅱ. 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Ⅲ.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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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설치한 민원상담실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민상담실(민원실) 그리고 ⅲ) 국가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청구제도 ⅳ)청와대 민정비서실 ⅴ)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등이 있었다.
그러나 1994년 도입된 국민고충처리제도가 우리나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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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직을 통한 국민의 권리구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수많은 위원회 형식의 권리구제 기관들이 양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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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의한 심사, 심판청구는 할 수 없으므로 그행정심급은 단급심이 된다.
(3) 행정소송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위법한 국세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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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임의절차), 행정소송
제3자의 경우는 위에 절차와 동일
<개인정보 보호법>
①보호대상인 정보 : 공공기관의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②정보주체의 보호 : 열람청구권, 정정청구권, 행정심판 청구권
③정보보호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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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업무와 부패방지업무는 제한된 권한으로 보조적 기능에 그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복합적 기능을 가진 행정위원회로 분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상이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행정심판청구 등 위법행위 및 부당한 행정처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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