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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시행규칙에 대한 유일한 국민적 통제수단이라 할 수 있는 \'입법예고\'에 관련한 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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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러한 필요에서 국민의 입법과정 참여는 행정입법 통제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또한 행정기관이 조직화된 특정 이해집단의 로비에 말려 그들의 이익만을 대변할 규범을 제정하게 되는 소위 “agency capture\"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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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의 증가추세가 필연적인 것이라고는 하다라도 법률을 지나치게 골격입법화하고 백지위임식으로 행정입법에 수권해 법리는 것은 전술한 바와같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의한 통제를 벗어나 행정부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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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3. 입법평가제도의 도입 및 법률제정기본법, 행정입법절차법의 제정 필요성
1) 입법평가제도의 필요성
법률이 중심적 이해조정장치가 되려면 특정의 목표설정을 실현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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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으로는 {국회법},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법제업무운영규정} 등이 있다.
{국회법} 제82조의2 제1항은 "위원회는 심사대상인 법률안에 대하여 그 입법취지, 주요내용등을 국회공보등에 게재하여 입법예고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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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유보설, 권력행정유보설, 본질성설 등 견해가 갈린다.
통설과 판례의 입장인 본질성설을 취하는 경우 공동체나 국민에게 본질적인 사항은 구체적인 사항이라도 반드시 법률로 정하여야 하며 명령에 위임해서는 안된다.
3. 위임입법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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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에서 입법활동이 확대되고 있는 중에 새로운 임무인 행정입법검토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위원회차원에서 큰 그림을 그리고 기본계획을 세워 국민의 생활과 직결된 법령을 중심으로 행정입법을 능동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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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분야 등 일반적 행정감독권이 잘 미치지 않은 분야의 감독을 위해 그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근래에 있은 집달관, 법무사 등의 비리와 관련하여 그 도입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
2) 단체소송법 입법의 촉진
_ 법무부가 많은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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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법규명령의 정립에 엄격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 네 버째, 국민에 의한 통제이다. 우리나라는 법규명령의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고 행정입법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제도를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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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처리결과를 법률안, 대통령령안인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총리령안, 부령안인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조제2항).
_ 즉, 행정기관은 제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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